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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1 20:00

[폐기물처리기사(조용덕)] 법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질문에 대한 꼼꼼한 답글 감사합니다.!!!

2011년03월20일 기출문제

85.

다음은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또는 처리)과 관련된 사항이다. 아래 내용에서 언급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

2.	영업구역(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3.	수집운반량(허가받은 량의 100분의 30이상 증가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이 문제에 대한 합이 3번입니다. 100분의 50이상으로 고치는 것 맞나요?

이 내용은 어느 항목에서 찾을수있나요?

조용덕 18-09-11 20:50 법규문제와 공정시험기준은 최근 문제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내용 법률 제25조,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제③항 1. 폐기물 수집·운반업 -보기 3의 경우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제③항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처분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분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감사합니다. 법규문제와 공정시험기준은 최근 문제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내용 법률 제25조,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제③항 1. 폐기물 수집·운반업 -보기 3의 경우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제③항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처분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분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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