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2-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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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8,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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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자격법개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노동부나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노동부 공고 제2005 - 11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산업현장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일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통합하고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변경 및 통합(안 별표 5)
(1) 일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등 산업수요 및 기술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2)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와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를 소방설비기사로 통합하는 등 6개 종목을 3개 종목으로 통합하고, 위험물관리기능장을 위험물기능장으로 하는 등 14개 종목의 명칭을 변경함.
(3) 해당 종목에 대한 산업수요와 기술변화의 추세를 반영한 자격종목의 통합과 명칭 변경으로 국가기술자격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국가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양성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 변경(안 별표 8)
(1) 일부 종목의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이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산업현장의 직무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자격취득자의 현장 실무능력이 저하.
(2)화공기술사, 열차조작산업기사 등 28개 종목의 시험과목을 현장직무에 맞게 변경하고, 궤도장비정비기능사 등 7종목의 검정방법을 해당 종목의 특성에 맞도록 정비함.
(3)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시험과목과 검정방법을 정비함으로써 자격의 현장성 및 활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자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자격지원과(☎02-503-975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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